軍모병제 도입…반대 52.5%, 찬성 33.3%

민주 37.8%, 한국 33.6%, 정의 5.3%, 바른미래 5.1%, 평화 1.6%


▲새해 첫 현역병 입영행사가 7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렸다. 이날 입소하는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제안으로 정치권 공론화가 시작된 군 모병제 도입과 관련,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사병에게 월급 3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응답이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33.3%로,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았다.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였다. 계층·이념성향별로 보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다.


반면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더 많았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에 52.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0%포인트 내린 44.5%(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8.2%)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3.1%포인트 오른 52.2%(매우 잘못함 38.8%, 잘못하는 편 13.4%)였다.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7.7%포인트로 벌어졌다.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3.3%포인트다.


리얼미터는 "주초 북한 방사포 발사의 여파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동식 발사능력 논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대(對) 미·일 외교, 청와대 국정감사 파행 여파 등 각종 부정적 보도가 집중됐다"며 "국정 지지도가 3주간의 회복세를 멈추고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치안경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률 검찰 / 박진균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