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으로 부딪쳐 근원적으로 해결…부동산부패 고리 끊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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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