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특히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나서는데, 지역별로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기동반 등을 운영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나선다.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고용부는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
국세청은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국세청 개발지역 부동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2022년부터 신축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 대기업 등 대규모 차량 수요처는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법무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21.7.19.(월)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달부터 두 달 동안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채용 관련 부정청탁, 시험·면접점수 조작, 정규직 전환 특혜 등 채용비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이와 함께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법령에 따른 공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해 고강도의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 마련·발표했다.이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패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공직자의 행태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
법제처는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전날 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주실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의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9일 공개했다.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경우,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