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1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강성천 차관은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후보자들과 사전 워크숍을 진행했다. 중기부는 다음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법제처는 24일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9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8주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향상을 돕고, 기업 채용 여력을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0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
이륜차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자동차 수준의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또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 등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처벌 강도를 높이고, 폐차제도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관리체계가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일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stock option) 비과세 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벤처특별법 일몰 기한이 폐지된다.또 벤처기업 기술보증 한도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글로벌 벤처펀드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정부는 26일
법무부가 26일 한국에 입국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장기체류와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1층 밀레니엄홀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