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등 부처합동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끼임사고 예방 자동중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산단 등 특화 안전체계 구축과 데이터 기반 현장에 맞는 신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또 실내정밀측위 고도화로 실내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사생활 침해없는 독거노인 응급상황 감지 등 안심돌봄·안심귀가·안심거리를 구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하천범람·도시침수에 디지털 경고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산불발화 지능화감시 등 자연재해 대비 강화와 함께 장력·균열 등 사물인터넷 기반 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화 등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개발지원과 디지털 안전 4대기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 모니터링,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위험관리 원격화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안전분야 디지털화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인력중심 안전관리와 안전사각지대 상존으로 인한 유사사고가 반복발생하고 있으며, 규제 중심 안전관리체계로 자발적 안전개선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터, 생활, 재난 등 3대 안전분야의 디지털 융합 가속화를 통한 재난대응 효율화와 디지털 안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일터 위해요소 예방 강화
제조현장에서 순간적인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G(특화망) 안전서비스’와 물류현장에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며 충돌 등 위험도가 높은 적재작업 무인화·원격화 등을 실증한다.
건설현장에는 건축물 붕괴 등에 의한 추락과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영상센서와 온도, 강도 IoT 센서 등을 활용해 안전장치 착용 상태 및 건축물 붕괴위험 등을 분석하는 ‘디지털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실증한다.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의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치료제’도 개발해 확산한다.
또 고위험 일터 위험을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 CCTV와 유해물질 감지센서 등의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배치해 사고예방 디지털 인프라를 마련한다.
맨홀·지하 작업공간의 질식, 가스중독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황화수소와 가연성가스 등 ‘복합가스 15종 검출 시스템’ 등을 실증하고, 유해물질 누출 및 산소부족 등 사고위험에서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상에서는 어민·선원이 바다에 빠지면 조난신호를 즉시 발송하는 ‘조난 SoS 워치’를 실증하고, 생계형 어민 보급을 검토하는 등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한다.
특히 고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해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의 대표적 산재요인을 예방하는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등의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 구현
실내화재와 스토킹범죄 등 실내긴급상황 구조 골든타임 확보체계를 구축한다.
긴급구조가 필요하나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상황에서 구조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경찰, 소방, 서울시가 협력해 기지국과 와이파이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 구축,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활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는 디지털로 해소한다. 환자·노인 등 ‘생체이상상황 감지 레이더 주파수’ 공급으로 사생활 침해 없이 독거노인 미활동 등 응급상황을 감지한다.
UWB와 GPS를 연계해 치매노인·아동 등의 위치추적을 통한 안심귀가와 폭행·납치 및 주변 배회 등까지 탐지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로 안심거리를 구현한다.
◆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 강화
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홍수피해를 예측하고, 인공지능이 방류·대피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비체계를 전국에 확산하기로 했다.
전국 하천의 물 저장·방류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 범람 사전대응·조기경보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도시침수 사전 예측체계’를 마련해 주민의 사전 대피 등을 지원한다.
산불 관련 데이터 개방으로 초기단계 산불을 감지하는 영상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실증으로 연결해 산불감시 지능형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순찰드론·로봇 등이 연기입자와 이상행동을 사전 탐지해 발전소 등의 화재 및 테러 등을 예방하는 AI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센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철도와 지하공동구 등 사고 위험도 선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중요성이 높은 기반시설 소프트웨어 오류를 사전점검하고,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기반 통제체계 및 통신사 상호백업 등도 추진한다.
◆ 디지털 국민안전 서비스 및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분산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활용하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개발 지원 체계와 조달 우대를 통해 서비스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4대 기반기술 등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디지털 안전 선도 모델이 일터·생활·재난 현장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의 안전분야 융합과 활용에 있어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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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이병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