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트럼프 탄핵안 가결 - 북미 갈등에 영향 우려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미 하원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 역사 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8일 미 하원은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 표결을 차례로 실시했고, 그 결과 두 안건 모두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 권력 남용 안건이 찬성 230표, 반대 197표로 결론이 나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원의 현 재적 의석수는 공석 4석을 제외한 431석(민주 233석, 공화 197석 무소속 1석)으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라도 찬성이 과반 이상이면 탄핵소추로 이어지게 돼 있다.

권력 남용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제시하면서 정적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미 선거에 외국 세력을 이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며 9월부터 탄핵을 추진해 왔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착수 이후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용된 혐의다.

이번 탄핵안 가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탄핵안의 최종 결정은 상원에서 판가름 난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 구조로서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의석 분포 상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결국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트럼프는 공화당과 합세하여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19일 "전날 밤 공화당의 단 한 표도 민주당의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 사냥에 동조하지 않았음에도 탄핵당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이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낙인 찍었다.

향후 상원에서 탄핵 재판 절차를 주도하게 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 또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하원의 탄핵안 승인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매코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전날 하원의 표결은 중립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못 박으면서, "미리 결과가 정해진 당파적 움직임이었고 근현대사상 가장 성급하고, 면밀하지 못하며, 불공평한 탄핵 조사가 이뤄졌다" 강하게 비난했다고 NBC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탄핵소추안 상원 송부를 거부하겠다는 펠로시의 위협은 엄청나게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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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