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령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으면 국고보조금과 같은 수준의 벌칙이 부과되고,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한다. 최대 징역 10년·벌금 1억원의 법적 처벌도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이 7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움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조합’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대해 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를
앞으로 감사·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가 LH 임직원의 모든 부동산 거래행위를 직접 감시하게 된다. 또 해마다 공공주택 관련 업무종사자의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 (월) 입법예고 했다.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의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6.11~7.13)하였다고 밝혔다.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중에서 지분 적립기간
정부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다. 이에따라 양육비 채권 확정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채무불이행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또, 고의적 양육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되는 법령은 체육인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판매 총책, 36세)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
오는 6월 1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 을 본격 시행한다.「도시숲법」은 공기 정화 효과 및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시민들에게 체험·학습·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 및 생태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