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보호 수준을 평가해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도입된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에 따르면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실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정보보호 상시평가제’가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앞으로 보험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그 보험회사에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보험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됐다.아울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험모집 비중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 보험모집 비중 규제 기준 25%룰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
경기도가 12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겨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사해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3,613명을 포함해 경우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앞으로 임신중절수술 외에 먹는 낙태약처럼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해 낙태하는 방법이 합법화 된다.또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제3회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 서면심의(11월 2~6일)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확정,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버티는 A씨가 몰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제보가 과세당국에 전달됐다. 징수팀원들은 A씨의 거주지 주변에서 장기간 잠복과 탐문을 거쳐 하루 중 근무시간대에 A씨는 출근하고 고액 급여를 받는 자녀는 주로 집 근처 도서관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아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