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도는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9월 중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저작자, 출판업계 및 신탁관리단체 관계자 등 출판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했다.이번에 고시한 정부 표준계약서는 기존 표준계약서에 변화된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생활숙박시설 관련 분양신고서 검토시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홍보문구를 분양광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였다.「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조례 제정 등 정책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올해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 시‧군 공모를 통해 투명방음벽에 일정 규격의 무늬를 넣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칭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서울시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 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21.6.25.일까지 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 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2006년)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다음달부터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해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이나 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26일 국무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그동안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
정부가 앞으로 감염병위기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심리지원 대상은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