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다음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LH사태와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경기도가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유해화학물질 불법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유해화학물질’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쳐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화학물질로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유해성, 위해성이 있거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실현과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9일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4차 산업혁명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등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수사의뢰, 고발검토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에 부동산 분야
코로나19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백신·치료제·마스크·진단키트 등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비롯해 긴급한 사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
정부가 내달부터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또 행정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도 이 달부터 추진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올해 말부터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정부가 우수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재정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또 뉴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29개 법령과 하위규정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17개 시도가 자체 지역균형 뉴딜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