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던 중 동주민센터 직원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의 민간 변호사들
앞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바뀌고 관리도 농업인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이는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최대한 수사속도를 높여 단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에 있어서도 무관용의 일벌백계가 되도록 해달라”고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무장, 약사, 병원관계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수사에 국민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 경찰수사 3중 심사체계 구축의 닻을 올렸다.국가수사본부는 13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으로 구성한 총 19명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
경기도가 용인 플랫폼시티 등 개발사업지구 6곳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정황이 의심되는 경기도청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해 총 54명을 적발했다.도는 이 가운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한 직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직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책임감면제는 부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해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위해 현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p 내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부중개수수료를
전국 대규모 개발지역의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 검증이 실시된다.이를 위해 국세청 내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구성된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받는다.이와 관련 국
정부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미래혁신·민생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으로 설정했다.이를위해 재량지출의 10%를 의무 감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서울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건축물 분양 또는 매입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건축물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