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여성 몰래 촬영, 항소심 무죄 판결

레깅스는 일상복
통상적인 시야에 비치는 부분 촬영
피해자의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반영

▲사진출처 : 픽사베이(사건과 무관)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레긴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고 경찰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원심과 달리 항소심은 2016년 대법원 판례를 판결 근거로 하여,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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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