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영장심사실시, 정치권 촉각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 정겸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의 결과가 23일 판가름 난다.
그에 따라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일가의 검찰수사가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잠시 방향을 잃은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심리는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지난 두 달 간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행한 수사에 대한 1차적인 사법 판단이기 때문에,그 결과에 따라
검찰과 정치권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게 총 11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시된 혐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둥을 위조 및 허위 발급하여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사모 펀드 의혹이 핵심으로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 그리고 PC 자료 등을 빼돌린 행위 등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그것이다.

정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모펀드 사안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잘못으로 정 교수 역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딸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양측의 팽팽한 공방 속에서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범죄 혐의와 함께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의 사퇴 후 뇌종양과 뇌경색 증상을 호소하는 한편,  최근 MRI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자료가 정 교수의 정확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기에 충분치 않으며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정 교수가 구속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 결론 내렸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하여 법원이 건강 상태를 구속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들었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정 교수의 영장 심사에서도 정 교수 건강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여당과 수사권 침해라는야당의 충돌 속에 국민 역시 검찰개혁과 조국 사퇴를 외치며 두 진영으로 분열했던 사안인 바, 영장심사의 결과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또한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기각될 경우엔 조 전 장관의 사퇴라는 강경 카드로 가뜩이나 힘을 잃은 검찰수사가 사실 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될 수 도 있다는 게 주된 관측이다. 이 경우 그간 억지 수사라는 비판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대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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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