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제1차 회의에는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제1호 안건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으로,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대학지원 사업’, ‘지역혁신 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번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추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먼저,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상정·관리한다.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간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20.2월 중)을 통해 논의·확정한다.

또한,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전달 체계를 다각화하고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