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세계와 우리 경제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이는 일시적인 충격을 넘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경제, 친환경 경제, 노동시장 재편 등 경제·사회구조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판 뉴딜은 이같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불러온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자,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할 국가 발전 전략이다.
국내에서 민간 뉴딜펀드 출시, ‘국민참여 뉴딜펀드’ 조기 판매 완료 등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지속 확대됐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디지털)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그린)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안전망) 등을 목표로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중 탄소중립 지향 및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을 목표로 시행한 ‘그린 뉴딜’의 지난 1년을 살펴본다.
태양광 설치·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가속화되고 민간 건물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됐다. 그린리모델링의 금융 대출 알선 및 이자 지원 물량은 1만 2000건에서 올해 2만 건으로 확대됐다.
7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에너지 자립율, 에너지 효율등급 등을 충족 시 용적율 기준이 완화되고, 취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생활밀착형 숲 등 도심녹지 조성 확대, 도시생태축 복원 및 갯벌 복원 사업이 확대 시행됐다.
스마트 물관리를 위해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정수장 고도화, 노후상수도 개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우선 스마트 광역상수도의 경우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14곳), 실시간 수질감시(7곳) 사업을 착수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121개 구축사업을 착수하고, 스마트 하수도는 선도사업 대상 33곳을 선정했다.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기 위해 전력수요 분산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스마트 전력망을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AMI) 보급, 노후 민간건물 에너지진단을 실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설비구축 목표를 초과 달성(목표 4.2GW, 실적 4.8GW)하고, 정부 정책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데도 성공했다. 도심·농촌·산단 등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을 지난해 4120억 원에서 올해 5240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민수용성 제고와 수익 공유를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난해 10월 도입했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인프라 조성 확대 및 수소생산 연구개발(R&D)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8월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하이넷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노후 경유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을 추진 중이다.
올해 4월 발표한 ‘새만금 그린+스마트 뉴딜 종합 추진방안’의 사업별 위치도.(사진=새만금개발청)
특히 민간 참여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다. 지난 2월 신안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계획(~2030년)을 발표했으며, 6월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RE100(재생에너지 100%) 연계 투자기업을 선정했다. 3월에는 수소경제분야 총 43조원 투자계획을, 4월에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총 36조원 투자계획(~2030년)을 발표하고, 5월에는 미래펀드 1426억원 및 그린뉴딜펀드 3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에너지 다소비 산단을 저탄소·고효율 공간으로 전환하고, 녹색 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제조공정 지원을 확대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의 경우 올해 3월까지 10곳을 지정했으며, 산단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체 에너지 생산·소비체계 구현을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 중소 유망기업 선정·지원 및 5대 선도 분야 ‘녹색 융합 클러스터’ 구축에 착수했다. 5대 선도 분야는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에너지, 미래폐자원, 자원 순환 등이다. 또 스마트생태공장·클린팩토리 등 공정상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지원해 친환경 제조 선도기업을 육성 중이다.
핵심기술 R&D(기술개발 및 상용화) 범정부 전략 수립, 기업 금융지원 등을 통해 녹색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연구개발을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3월)’ 및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적정한 친환경투자 유도를 위한 녹색채권 지침 마련, 녹색산업 영위 중소기업 펀드 조성, 대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확대했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12월 10일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 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실시하며 올해가 그 시작의 첫 해이다. 지난 1월 기후적응정상회의를 시작으로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6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렸고, 9월 UN총회,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등이 연이어 개최된다. 이 중 P4G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한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로서 올해 잇따라 열리는 회의의 중간 시점에 개최돼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 위상과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 총괄을 위해 녹색성장위,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위 등을 통합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올해 5월 29일 출범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심도 있는 내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오는 10월 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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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백승원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