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폭력에 노출되면 즉시 지원하는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다.학교폭력 가해 행위의 심각성과 고의성 등을 고려해 8호(전학) 조치의 졸업시 중간 삭제 제도를 폐지해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보존한다.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한 결과, 상반기 대비 단속·처분 건수는 112건에서 90건으로 20% 줄었고, 현장계도는 1374건에서 376건으로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
서울 관악구가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Smart 냉온풍기가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강추위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구는 지난해 7월 버스정류소 승차대 지붕에 Smart 냉온풍기 5개 소를 시범 설치했으며, 올해 1월 18개 소를 확충했다.이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내년 4월까지 유류세를 20% 한시 인하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쌀·계란 등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홍남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1인가구 고독·고립 등 방지를 위한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할 지자체(가족센터)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 사업’은 1인가구의 고독·고립 등 방지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청
앞으로 2년 동안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
인천광역시 계양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신한은행 계양구청점의 후원과 사회적 기업 아모르카페와 함께 다회용 컵을 소지한 고객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했다.'1회용품 그만! 용기 있는 나야 나'는 계양구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운영에 따른 환경실천 운동의 하나로, 이번 행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를 규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상생결제는 납품 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금 보증하는 어음결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경기도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제작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를 9월 중 10개 시군에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도시미관 저해 등의 환경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폐비닐 재활용에 따른 자원순환 효과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 그
대전시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2만여 명에게 업체당 50만원씩 96억 원의 공공요금을 신속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번 1차 신속지급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5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확인된 누적 1차 접종자 잠정집계수는 2568만 8694명으로 전 국민의 50.0%에 해당되며, 이 중 22.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