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13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금품수수와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불법알선·청탁을 ‘공직자 4대 부패범죄’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
경찰청은 18일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 동안 시행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을 12일 확정·발표했다.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거리상담(이하 거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거리상담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0여 곳에서 실시된다. 시·도 지역별로 청소년쉼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화금융사기는 모두 1만 2401건으로 총 306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2022년 상반기 전화금융사기 발생·검거 현황 분석’을 발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1만 168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위반여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2019년「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정부가 도로교통, 소상공인, 도시안전 등 3개 분야의 분석모델 표준화를 개발해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별 유사 분석모델 개발에 따른 예산 최소화 및 분석 소요기간 절감을 위해 표준분석모델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앞으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도가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도내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5월과 6월 두 달간 도내 주요 해역을 비롯해 남·북한강, 탄도호, 남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을 이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불법 투기거래 조짐이 포착될 경우 즉시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이런 기능을 갖춘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