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조업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가 발효될 땐 조업이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
단속현장 서울시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3월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변종 룸카페’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나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기순 여가부 차관을 주재로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지자체·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으로 사칭한 스미싱과 지인 명절인사 등으로 위장한 메신저 피싱 증가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분리 도로보다 절반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 우선통행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거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노면 표시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제
정부가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고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복수직급제를 도입해 총경 수를 늘릴 계
▲ 해양수산부.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이상
다음달부터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흡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세청은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
국가보훈처와 소방청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예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보훈처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이흥교 소방청장이 21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과 예우 지원’을 위한 업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부산항 신항 등 항만건설공사 현장 4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가관리 항만에서 진행되는 공사 현장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