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주시·세종시 총 6개소에 시범도입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공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LH는
인천광역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관하는「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국내 최초의 치안산업 박람회로 인천이 ‘스마트 치안 도시’로 도약하고 치안․안전산업의 육성 발전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3.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자들이다. '20.4.3.부터「대기관리권역의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도서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해 온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휴가철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화군 마니산, 동막해수욕장 및 옹진군 선재
서울의 도시인프라가 더 똑똑해진다. 서울시는 신호등‧가로등을 비롯해 도로 곳곳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IoT 같은 ICT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을 구축한다.‘스마트폴(smart pole)’은 도로시설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였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해양수산부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집단적·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방해와 확진자 이탈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경
경기도가 음성적으로 거래돼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1,229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 중이라고 24일 밝혔다.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경기도 발주공사에 응찰했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A사와 이 회사를 도운 일당들이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다.12일 도에 따르면, A사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경기도 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 업체로 올랐다. 그러나 사전단속 실시 결과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경기도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해 일명 ‘쓰레기 산’을 만드는 등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의 집중수사에 대거 적발됐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지난 2020.6.24.(수)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5명이 피랍 32일째인 현지시간 7.24.(금) 21:50경(우리시간 7.25.(토) 05:50경)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무사 석방되었다.사건 개요: 2020.6.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