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시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게 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생활치료센터를 사전에 확보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100명이상 지속 발생하고, 겨울철 실내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재유행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오는 20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들의 위법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상위 3개 어종인 방어, 도미,
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거나 폐업한 일명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해당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세금을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이와 같은 탈세 행위가 의심된 도내 법인 51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곳을 적발해 취득
정부가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두순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방범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관할 경찰서에서 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밀착 감시를 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1) 가 아닌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2)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3) 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개업공인중개사는 해외에 체류하고, 무자격자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단양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불법 여객행위인 일명 ‘콜뛰기’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이번 수사는 도내 230여 개에 이르는 렌터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여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
데이터 댐을 이용해 불법 복제품을 잡는 인공지능(AI)이 개발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28일 대전광역시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에서 ‘인공지능(AI) 불법 복제품 판독 실증랩’을 개소했다고 밝혔다.총 면적 288㎡의 규모로 조성된 실증랩은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와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성수식품의 유통상황을 살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