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백신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민 건강뿐 아니라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방역당국은 근거 없는 이들 정보에 대해 발 빠르게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유포 행위를 엄단하는 등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한 ‘건축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141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5,000㎡ 이상 330개소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앞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등 현장근무자들이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된다.소방청과 경찰청은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구급·경찰·혈액운반용 긴급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
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점검은 2020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분당구 대장동 등 경기도내 27개 시․군 임야, 농지지역 24.60㎢규모의 토지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지난 3월, 7월, 8월 3차례 기획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을 한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한 준비 끝에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취한 232명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
일본산 멍게, 도미, 방어, 가리비와 중국산 낙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 음식점들이 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수원, 성남, 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여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또한 게임물 등급분류절차가 간소화되며 ‘만화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 서울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해 방문 약속을 잡았다.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은 A씨에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됐다며 월세 110만원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