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4월 30일(금)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INTERPOL)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도가 안전한 농자재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5월 3일부터 14일까지 농약·비료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농자재 생산·판매업체, 화훼 자재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을 경과한 농약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실시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일명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구를 사용한 개불 잡이가 성행하고 있다. 빠라뽕은 ‘
경기도수자원본부가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양주시, 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상패천,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주요 점검 대상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추김치, 빵류 및 축산물 포장육 등 학교급식에 주로 납품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업체 65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22일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 급식소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육군 제56사단(3697부대)과 함께 지하철 내 테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터널 안에서 펼쳤다.지하철 터널은 통합방위법과 이에 기초한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훈령에 따라,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마비되었을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경기도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해양수산과, 시·군이 함께하는 합동 단속으로 남․북한강, 화성호 등에서 ▲무면허·무허가 어업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
허가 없이 알코올류 등 화재에 취약한 위험물을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던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소방당국에 적발됐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화장품 제조 관련 업체 413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허가 없이 무허가 위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
최근 한국환경공단(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과 함께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악취 등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지역 120곳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우려지역 120곳은 빈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