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
경찰청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연말·연시 모임 등에 대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이번 음주단속은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일상 회복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앞둔 시기에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행정안전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적용,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10월 13일(수)부터 현장에 시범적용 한다고 밝혔다.몰래카메라 탐지 기술은 지난 20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캠페인은 ‘무심코 털리는 개인정보, 따라하며 지키는 생활수칙’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일상생활 속 개인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두 차례 회의(8.24, 9.8.)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과 함께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현지시각) 과테말라의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과테말라 경찰 과학수사 교육원' 개원식을 개최했다.개원식에는 알레한드로 홍석화 주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 강승헌 코이카 과테말라 사무소장, 대한민국 경찰청 대표단, 헨드리 레이예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 의료기기제품을 대상으로 거짓이나 과대 광고를 한 사례 38건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선물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 3주간 1061건의 온·오프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거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 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이 늘어난 상황에서 추석 포장폐기물 증가에 대비, 연휴 전후 기간 동안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지원금 충전 등의 내용으로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이용자는 문자사기 피해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