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원자재 공급망,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 통상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18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통상현안에
정부가 드론 개발 및 비행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는 드론비행 시험구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정부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건전 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전한 재정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함께 잘사
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정부가 해양바이오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첫 삽을 뜬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서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장동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
행정안전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현안과 관련된 어려움을 청취하는 장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이 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중반대로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채무비율도 50%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2026년
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참여 소통 누리집을 오는 30일 개통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1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통하는 누리집에 2022 개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 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