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정부가 2040년까지 수도시설 확충·유지보수와 취·정수시설 개량·안정화에 24조 4006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수립해 5일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국가수도기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4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노르웨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와 협력한다.현대로템은 노르웨이 콩스버그(Kongsberg Defence & Aerospace AS)와 방산 협력합의서(Team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지방채무가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
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기한 연장을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꾸어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임업직불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업인 약 2만 8000명이 1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 국가 내에서 어느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대해 그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를 지켜야 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어느 세계 시민이나 국가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국제사회가 연대해 그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농어촌 및 청소년 전문가들과 ‘농어촌청소년과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주제로 정책집담회를 9월 20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컬리지2호실에서 개최했다. 이 집담회는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
앞으로 여러 단계로 구성된 연구개발사업(R&D)은 후속단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더라도 초기단계 계획이 합리적인 경우 사업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사업에는 ‘신속조사 방식’을 도입, 일정조건을 갖춘 임무중심형 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