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완화한다. 또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
한국이 총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세 번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확정지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독일 교류 140주년이자 우리 근로자의 파독 60주년에 방한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왔다”면서, “독일은 보편적 가치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된 23개 부담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맞게
세종특별자치시가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협의회는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에서는 최
다음달 부터 청와대 본관 등에서 대통령의 일상을 엿보는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역사 전시가 열린다. 또 봄과 가을에는 청와대 야간 관람을 하고, 5월과 10월에는 한복을 입고 상춘재와 녹지원을 구경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한-미 양국 간 연대가 확대되었다면서, 특히 한-미 간 우주·양자정보과학기술·바이오 등 전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과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국내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
우리나라와 미국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기술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시키고, 글로벌 혁신 생태계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대규모 청년 교류 추진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정상선언문에 한미 양국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미래 인재들의 인적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