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체하기로 결정됐던 세종보와 공주보는 다시 존치하는 등 4대강 보를 정상화하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2019년 1월 이후 매출은 6000억 원 늘고 일자리는 1만 4000여 개 창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18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도 뒤따랐다. 정부는 혁신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19일에 승인함에 따라 ICT융합
정부가 새로운 보안 개념인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보안모델로는 취약점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로트러스트포럼을 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새마을 금고 관련 우려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 제 7차 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유동성은 우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처리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열어 방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0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감춘다거나,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되므로,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행정안전부는 19일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운영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사업,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 부정수급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자(子)조합)에 출자하는 모펀드로, 자(子)조합별 약정총액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
국토교통부가 16일부터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명 택배업체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택배차를 강매하는 사기에 대해 정부가 근절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택배차 강매 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또는 구직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XR(확장현실) 실증센터에서 국내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XR 융합산업 동맹’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XR(확장현실)은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중국 청도에서 열린, 제6차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중국 해경과 해상치안 강화를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과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15년 해양 협력 업무협약(MOU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