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번 주에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1차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되어 (의대 교수)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일각에서 오는 2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
경기도가 19일부터 용인시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134개 노선 950여 대를 대상으로 버스 탑승 시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비접촉(태그리스) 요금 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4월 18일(목)부터 24일(수)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 154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일상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1인당 100만~300만 원 가량의 경제적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정부가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고자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행정효율화와 현안해결 등 분야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집중지원하는 등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지난해 11월 국내 최대 규모 경기도 반려동물 복합공간 반려마루를 개관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경기북부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손쉽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를 3만 2000대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2000대 더 많은 수량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