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2년 제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7∼10일 4일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기부 박람회는 교육기부 확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 공공기관 등의 교육기부 성과 소개와 함께 다양한 교육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10월부터 오는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발생
행정안전부는 4일 가을 단풍철을 맞아 산행 시 실족·추락, 조난 등 등산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10월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등산객이 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데, 지난 2020년 10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317건의 등산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온라인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4일부터 신청 수단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대하고 긴급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29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0월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를 월 3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ATM을 통해 카드나 통장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
올해 우리나라 산의 가을 단풍은 대부분 10월 하순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산이 국내 주요 산 중 가장 이른 다음달 20일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주요 산림 지역 25곳의 ‘단풍예측지도’를 27일 발표했다. ‘단풍예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