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국토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를 촉구하면서 복귀 의무 불이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2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재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재난 당사자와 가족, 대응인력, 언론인, 뉴스 이용자 등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는 25일 열린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트라우마 예방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정확히 찾기 위해 기존 ‘개인단위 모형’에서 ‘세대단위 모형’으로 개선하는 등 발굴 모형을 다양화한다. 또 위기가구 발굴 시 질병과 채무 정보 등을 추가로 연계해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주요 위
정부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정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전문가, 선배와 함께 진로 개척과 성장 경험을 나누는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가 권역별로 4회 개최된다. 교육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시도교육청 17곳과 함께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
해양수산부는 내년 2월 25일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실시된다.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응시할 수 있다. 수
정부가 내년까지 위험 전에 밀집 인파에 재난문자 등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와 행사를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지침서(매뉴얼)를 개정하는 등 인파관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이상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사회 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느린학습자 정책 지원방안’을 주제로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인구의 약 14%가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해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어디에도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유행이 정체기를 벗어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3만 5000명대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09로 2주 연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개최한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이하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1145건을 선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411건(36%)의 거래에서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국
올해 3분기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차 신규 등록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535만 6000대로 전 분기 대비 0.6%(14만대)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구 2.03명당 1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