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모가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지금은 해제 가능한 규모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가 반지하주택 신축 원칙 불허 등을 골자로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에 경기도 건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지난 22일 ‘기후변화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코로나19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접종 1000건 기준 0.38건으로, 단가백신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 주요 이상사례 신고율 또한 0.02건으로 단가백신의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삶의 질은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토론회를 24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혁과제’를 토대로 고용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
보건복지부는 21일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오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맞닥뜨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
단속현장 서울시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3월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서울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쾌적한 복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86년 개관해 노후화된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동작구 보라매공원 내) 별관(지상 1층, 연면적 247.66㎡)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252㎡ 규모의 증축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2024
서울교통공사가 2022년 한 해 동안 공사에 접수된 유실물이 총 127,387건으로, 2021년 유실물 101,618건 대비 125% 수준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하철 이용승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각종 행사와 저녁 모임이 늘어나면서 유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또는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60.4%). ‘찬성한다’는 응답은 37.7%로 집계돼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나무화석 중 가장 큰 「포항 금광리 신생대 나무화석」이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23.1.27.)된 것을 기념하여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나무화석과 주요 소장 표본들을 천연기념물센터(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 A씨는 아동수당 신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해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B씨는 현재의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7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2년 등산 등 숲길 체험(트레킹길, 산림레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길) 국민 의식 실태조사’ 결과 한 달에 한 번 이상(두 달에 한두 번 포함) 등산이나 숲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두 달 전 하루 9만 명 가까이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도 1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