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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 넘게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法 "의료법 위반 단정 어려워"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뒤 2018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했다. A씨는 이곳에서 의료기사 면허 없이 환자 201명에게 방사선 촬영

방사선 촬영(Cone Beam·전산화단층영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와 관련해 해당 의원의 의사 B씨는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피싱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피싱수사관 워크숍

충북경찰청(청장 김학관)은 3월 27일, 고도화되는 피싱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2025년 피싱수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충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최종상) 주관으로 형사과장, 형사기동대장, 경찰서 피싱수사관 등 20명이 참석하여 ▴상반기 피싱범죄 집중단속 계획에 따른 대응 체제 구축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수사사례 소개 및 수사기법 공유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들었고,

전투식량 주문요청, 군인 사칭 사기 증가 주의

충주경찰서(서장 윤원섭)는 최근 소상공인을 상대로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하여 음식, 군부대에서 사용할 장비 등을 주문하고 전투식량을 대신 구매해 달라며 이체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범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전화하여 군부대에서 사용할 물품을 대량 주문 후, 군부대 명의의 위조 공문(물품 주문서 등)을 휴대전화 문자, SNS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추가로 전투식량을 대리로 구매해 달라며 사기범이 지정한 전투식량 업체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고 있다.

신안군,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 준공식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3월 25일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관을 새롭게 증축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군의원, 도의원, 도 농업기술원장 및 농업 관련 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내 전산 교육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열악하여 농업인들의 이용과 교육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진천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 직원 감사장 전달

진천경찰서장(서장 손휘택)은 21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상진새마을금고 이월지점 직원 J 씨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여수시, 故 김용호 열사 제65주기 추모식 제막식 가져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9일 故 김용호 열사 제65주기 추모식과 함께 추모동판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충북경찰,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 본격 실시

이번달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에 대한 민간경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하루 1000원, 인천 천원주택 3681명 신청

하루 임대료 1000원에 한 달 3만원만 내는 인천시의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김영록 지사, 5·18 단체 탄압하는 국가보훈부 규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2일 5·18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는 압박 공문을 발송한 국가보훈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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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조전기차 상용화 잰걸음시작

전라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자유특구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조전기차 상용화를 위해 고속주행 테스트에 본격 돌입했다.

무안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ZEOR화!

무안경찰서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13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무안 행복초등학교 정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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