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통해 투자 확대 유도가 정부 역할…펀드 운영, 민간이 자율 결정

뉴딜펀드 지원 과도하지 않아…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과도하게 손실을 보전하고, 투자처를 정부가 지정한다는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뉴딜 분야 투자의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할 때, 뉴딜펀드에 대한 지원은 과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그린뉴딜 분과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재정 투자와 함께 뉴딜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딜 사업은 국민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크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크고 사업 기간이 긴 특성상 투자가 사회 적정 수준까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일정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거나 세제 지원 등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은 정부에게 요구되는 역할”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위험·수익 비례원칙 등 시장 원리에 맞춰 설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의 수익이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선호를 반영해 투자 계층을 차별화해 설계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기본 구조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뉴딜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대상 선정과 투자 방법 등은 뉴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성장금융과 민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및 안전망 강화 분야의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했다. 이중 그린뉴딜 분과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미래차, 녹색기술 등에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향후 그린뉴딜 과제와 전략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도록 정책 제언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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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